「북한 진단」 기획 기사 시리즈
「북한 진단2」 ‘지상낙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의 실상
이종현
▲ 북한 수용소에서 임신한 수용자의 아기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고문을 비롯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굴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곧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완전통제구역’을 무려 6곳 이상 운영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그곳에 격리된 사람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은 아무 쓸모 없는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수감자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온갖 고문이 수시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이루어지는 고문은 바로 구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간수가 수감자를 구타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수용소에서는 공공연하게 구타가 이루어지고, 간수가 수감자에게 다른 동료 수감자를 구타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구타와 폭행에는 손과 발뿐만 아니라 몽둥이와 채찍까지 동원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심하게 얻어맞은 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박종철(가명/북한 이탈 주민)
– 나는 장작하고 발로 이래(이렇게) 맞았다. 혜산 집결소에 와서 보니까 살이 새까맣고 피도 죽어있었다. 너무 맞았기 때문이다. 피 안 통하게 하려고 무릎 꿇리고 족쇄 채운 뒤 숙이고 있게 하니까…
NKHR 2015000036 2015-02-10
– 2011년 5월경, 전거리 교화소에서 한 여성 수형자가 춤을 췄다는 이유로 담당 선생(간수)에게 피가 날 정도로 맞았음.
NKHR 2014000095 2014-07-15
– 2012년 12월 전거리 교화소에서 농사반 여성이 도주하다 잡혀서 심하게 폭행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서 계속 앓다가 결국 2013년 2, 3월경에 사망하였음.」
북한 수용소에서는 ‘고정 자세 강요’라는 정신적인 고문도 행해집니다. 이 고문을 받는 사람은 같은 자세로 한 곳만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는 ‘뽐뿌질’(앉았다 일어났다)과 같은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벌을 받게 됩니다.
「이순희(가명/북한 이탈 주민)
–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앉아만 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벌을 받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2,000개에서 5,000개씩… 고정 자세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95도 각’이나 ‘비둘기 고문’ 같은 끔찍한 고문이 행해집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임신부의 아이를 강제로 낙태하는 일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입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여성들은, 국경을 넘으려고 하다가 인신매매 조직의 손에 넘어가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일을 종종 겪곤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교화소나 수용소에서 시행하는 잔혹한 낙태 시술을 당하게 됩니다.
「NKHR2012000174 2012-09-04
– 2011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서 계호원이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여성 수용자의 배를 발길질하여 유산을 유도하였음.
신순옥(가명/북한 이탈 주민)
– 중국에서 이렇게 임신 되어 왔는데 띠라 하드래요. 그냥 무조건 떼라 한대요. 그래서 소파(임신 중절 수술) 시켰대요.」
이처럼, 북한에서는 규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항과는 다르게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북한이 가입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에서는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행위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야만적인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참혹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 문헌>
도경옥 외 6인,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통일연구원, 2016.
한동호 외 6인, <북한 여성 아동 인권실태> 통일연구원, 2016.
도경옥 외 5인, 『2016 북한인권백서』, 통일교육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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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066967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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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진단2」 ‘지상낙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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